회원가입 -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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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이 용 약 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본 센터”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위 센터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센터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센터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위 센터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위 센터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위 센터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실격사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위 센터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센터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위 센터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 센터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위 센터는 "회원"에 대해 기관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위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위 기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2항의 변경사항을 위 기관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위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 센터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위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기관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위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센터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위 기관 및 위 기관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 기관에 통지하고 위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위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위 기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위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위 센터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센터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위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위 기관의 의무)
위 센터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위 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위 센터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위 센터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 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도용
위 센터와 게시한 정보의 변경
위 센터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위 센터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 기관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기관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센터는 회원에게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센터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위 센터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 센터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위 센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위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위 센터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위 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 센터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센터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센터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기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 센터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제 17 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위 기관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위 센터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위 센터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계약해제, 해지 등)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위 센터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제 19 조 (이용제한 등)
위 센터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센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언제든지 삭제 할수 있으며 위 센터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센터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센터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 센터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위 센터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위 센터와 인정하는 경우 위 센터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0 조 (책임제한)
위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위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센터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위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위 센터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위 센터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회원가입 약관

제1조. 동의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이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였음을 협약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①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회원은 "본인회원"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규약을 승인하고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회원신청 양식에 의거, 본인의 신상 정보를 사실에 입각, 입력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신 분을 의미합니다. (법인 혹은 단체회원으로의 가입신청은 불가합니다.)
③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제공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가명으로 회원에 가입할 경우.
2.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ID로 회원가입을 할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기타 가입신청 항목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5. 관계 법령에 위배 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

제4조. 고객 정보 이용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은 이용자의 정보를 집단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각 이용자 개인정보는, 불법적이거나 기타 다른 불온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에 기재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변경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변경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고객의 의무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귀하에 대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타 회원을 통해서 받는 서비스나 당사 제휴의 서비스가 아닌 기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객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당사는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회원 권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그로인해 당사의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해당손해를 변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타인의 ID와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②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④ 당사의 서버를 해킹 또는 기타방법을 이용하여 특정혜택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6조. 회원가입 시의 ID와 비밀번호
고객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여된 고객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고객은 반드시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7조.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당사는 본 약관을 사전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초기 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사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바이러스)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
② 당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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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본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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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ㆍ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ㆍ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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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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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AX : 031-942-8014
ㆍ주소 : 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34 커뮤니티센터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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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law.go.kr/main.html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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